대리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 제한'을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1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경품행사로 모은 고객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하다 과징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를 위해 김앤장이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소형 로펌 법무법인 봄에 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홈플러스 측이 “과징금 4억3500만원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법률 전문가 200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3자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판단할 수 있을까.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인)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심의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저 여자 섹시하다’. 이 말은 명예훼손인가 아니면 찬양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중국 본토에 있는 한국계 기업들이 점점 더홍콩 증시 상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상하이에 있는 중국 로펌과 상시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법무법인 봄의 김철식 변호사는 최근 업무영역을 해외기업의 국내 상장에서 한국기업 중국 법인들의 홍콩시장 상장으로 확대했다.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물리학을 좋아하던 김 부장은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 참여적인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면서 김 부장은 자연과학보다는 인문학, 사회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됐다. 그래서 학부를 마치고는 대우에 입사해 영화사업부에서 일하게 됐다. 그곳에서 2년간 대우에서 투자했거나수입한 영화를 서울 시내 영화관들에 배급하는 업무를 했다. 하지만 1998년, IMF 경제위기로 대우그룹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달 8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교보-KTB 기업인수목적회사(대표 김한섭)가 경영진들의 화려한 경력 및 M&A 실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레이크사이드CC(경기도 성남) 현 경영진이 윤맹철 전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10년 이상을 끌어온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회장이 제기한 9% 주식 반환 청구 항소에 대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수원고법이 최근 주주총회 및 이사선임 등기효력을 놓고 설립자의 3남인 윤대일씨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인 '마르스2호'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경영권의 향배를 결정지을 '지분 9%'의 소유권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달 중 내려질 전망이어서 막바지 법리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